김수진 고양시의원 “보험예산 4년 방치…개인정보보호 조례도 제자리”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대화)은 지난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에서 고양시 예산 편성 과정의 구조적 허점과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장기적 공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시민의 혈세이자 행정의 기본책무이며, 개인정보보호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정책”이라며 “두 분야 모두 오랜 기간 검증이 부재한 채 관행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비판했다.
◇“보험예산, 사실상 4년간 복사·붙여넣기”… 지급률 급락에도 그대로 편성
김 의원이 첫 번째로 지적한 분야는 보험예산이었다. 그는 고양시 각 부서에서 제출하는 보험예산이 실제 위험도 분석 없이 전년도 예산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는 ‘형식적 심의’에 머물러 있다고 질타했다.
대표 사례로 거론된 시민 자전거보험은 보험료가 최근 4년간 꾸준히 인상됐지만 실제 지급률(2021년 지급률 158%, 2022년 115%, 2023년 97%, 2024년 44%)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이는 보험료는 오르지만 정작 보험금 지급 실적은 급격히 떨어져 보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예산 편성 시 아무런 재검토가 없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보험 설계, 보장 범위, 지급 기준, 보험사 정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해당 부서 설명을 단순히 확인하는 수준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있다”며 “보험료가 왜 인상됐는지, 지급률이 왜 낮아졌는지, 보장이 실제 시민 생활과 맞는지조차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4년 연속 ‘99% 불용’…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보험, 사실상 예산 낭비
김 의원은 이어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상해보험 사례를 들며 예산 편성의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
고양시는 2021~2024년 동안 매년 1억7천만~1억8천만 원가량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매년 100만~200만 원 수준, 집행률은 1% 미만이었다. 4년 연속 불용률이 99%에 달하는 초유의 상황임에도 그동안 예산 조정이나 근본적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합창단의 특성상 상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됐다면, 그에 맞게 보장내용을 조정하거나 보험방식을 변경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단순히 ‘지속 운영’ 명목으로 동일한 예산을 반복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보경 예산담당관은 “보험료 책정 과정에서 보험사 설명자료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고 지급률 변동까지 정밀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예산부서가 부서별 보험 실적을 직접 분석하고 검증하는 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압박했다.
◇개인정보보호 조례, 7개월 넘게 ‘멈춘 행정’… “법령 검토 부재가 원인”
두 번째 질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 지연 문제가 집중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법령 인용 오류, 공공기록물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그 이후 재추진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김 의원은 “당시 제7조는 개정된 시행령을 반영하지 않았고, 제11조의 개인정보 파기 조항은 국가 기록관리법 체계와 충돌 가능성을 지적받았다”며 “법령 기본 검토조차 안 된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이후 7개월 동안 아무런 후속 작업도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연중 개정되는 등 변화가 많아 조례안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개정이 잦다는 이유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은 설명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례 없어도 시가 해야 할 ‘사전 점검’ 강조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고양시 내부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과 위험요인 분석은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정보 파일 관리 ▶보유 기간 준수 여부 ▶업무 위탁기관 관리 ▶시민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보험 가입 등 피해구제 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은 한 번 사고가 터지면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보호 조치가 미뤄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예산과 개인정보는 시민 신뢰의 핵심”… 시에 구조적 개선 요구
김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결국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개인정보보호 조례가 부실하면 시민의 기본권이 위협받는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계기로 고양시가 전반적인 행정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고양시는 대도시 규모의 행정과 시민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 그에 걸맞은 예산 검증 역량, 법령 이해도, 내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예산과 개인정보보호는 시민 신뢰와 직결된 만큼 시는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