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인물] 장한별 경기도의원 “공정·투명한 갑질 심의 필요… 외부전문가 포함한 심의위 구성”
경기도교육청 내 ‘갑질’을 다루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촉구해 집중 받은 경기도의원이 있다.
수원에 지역구를 둔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이다.
장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갑질 신고 접수 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자료준비와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중심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절차 부담을 최소화하는 도교육청의 감사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짐에 따라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의 추진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도교육청 감사관 차원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보다 객관적으로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갑질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 의원은 “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건수는 수치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감소 효과가 얼마나 체감되고, 적용될 지는 의문”이라며 “향후 도내 갑질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감사관 차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보다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에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 경비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교직원 인건비 등 다양한 재정지원 항목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재 일부 지원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조례가 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제정이 이뤄진 만큼 향후 지원에 있어서는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