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주체 반대 속 개선 시급한 고교학점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로 인해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속화되고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당사자인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교사들까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이후 자퇴를 고민해 본 적이 있는 고등학생이 33.5%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들은 과목 선택에 대한 부담과 미이수 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고 답했다. 특히 학기 초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한 과목을 이후 바꿀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자신의 진로로 가기 위해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은 현실이다.

앞선 설문조사 결과 고1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다.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3월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진로를 수정하려고 해도 과목 변경이 되지 않아 진로와 무관한 과목을 계속 들어야 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입시에 필요한 선택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수강을 위해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힉생도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혼란으로 인해 미이수제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응답자의 60.5%는 미이수 학생이 문제 학생으로 여겨지고, 미이수 예정학생에 대한 보충학습이 실제 학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매우 높다. 또한 학교 규모에 따라 개설 가능한 과목 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불공평성, 담임교사의 교과를 선택하지 않으면 학생부 기록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공부 외에 여러 변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고교학점제로 인해 서열과 경쟁의식이 강화된다는 응답은 74%를 넘었다. 고교학점제가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원단체들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미이수제 전면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러 부분에서 제도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리하고 성급하게 시작한 고교학점제로 인해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불안과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진로나 과목선택을 위한 고액의 컨설팅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