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명과 암] 성추문·횡령·예산 낭비… ‘주민참여’ 취지 무색
上: 비위·내홍에 멍드는 ‘인천 주민자치회’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주민자치회’가 각종 비위와 내홍으로 멍들고 있다. 주민자치회 설립 법안이 통과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제자리를 못 찾는 형국이다. 중부일보는 인천지역 주민자치회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비위의 원인을 짚어보고, 재발방지책 등 성공적인 제도 정착 방향을 2회에 걸쳐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인천지역 주민자치회 곳곳에서 비위 행위나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인천 동구청은 모 지역 주민자치회장 A씨를 해촉했다.
A씨는 지난 6월 열린 워크숍에서 여성 위원 및 공무원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 성추문 논란(중부일보 9월 17일자 8면 보도)을 일으킨 인물이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진 후 주민자치회 내부에서 자신을 해촉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했지만 결국 자진 사퇴 의사를 해당 동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례 외에도 인천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자치위원 자격 등을 둘러싸고 구설이 반복돼 왔다.
지난해 10월 중구 영종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자치회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위원이 부당하게 해촉당했다며 행정소송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같은 시기 중구 용유동 주민자치회에서는 한 대형리조트로부터 경로잔치 명목으로 지원받은 2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용유동 사례처럼 ‘쌈짓돈 논란’이 주민자치회 관련 부정적 이슈의 중심에 섰다.
박근혜 정부 때 시범사업 창설 이후
인천 143개 자치회 활동 중이지만
워크숍서 여성공무원 부적절 접촉
보조금 유용 등 잇단 사회적 물의
인물 검증·견제 장치 등 부실 원인
지난해 3월 서구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는 회원들이 지방보조금을 횡령해 떡을 사먹었다는 사실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주민자치회에서는 3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1천700여만 원 상당의 현수막 비용을 특정 자치회 임원의 업체에서 결제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2023년 미추홀구의 한 주민자치회는 사업비를 부풀리다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됐으며, 2019년 강화군 한 주민자치회 위원들도 기금 2천300만 원을 해외여행 비용으로 써 비판을 받았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뿌리를 두고 각 지역 읍면동에 설치돼 주민 자치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됐다.
이는 과거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했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이 더 확대된 조직이다.
인천시의 경우 전체 15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가운데 143개를 주민자치회로 시범 전환했다.
전국 2위의 전환률을 기록했으나, 원활한 정착이 이뤄졌는지는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이다.
비위나 내홍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는 부실한 인물 검증 시스템과 내부 견제·감시 장치, 행정의 소극적 대응 등이 꼽히고 있다.
"지인끼리 모여 있어 지역일 뒷전
문제 터지면 공무원들 뒤로 빠져
감사도 회장 측근 자정은 불가능"
인천에서 주민자치회원으로 활동했던 A씨는 “주민자치회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지역을 위한 일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만날 기회가 많다 보니 자기 이득을 위한 일에 더 힘을 쓴다.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관변단체 회원이나 통장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들도 주민자치회에 문제가 터지면 불똥이 튈까 봐 뒤로 빠지거나 모른 체 한다”며 “중재할 사람이 없기에 문제가 생겨도 내부 규정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의 한 기초의원은 “주민자치회의 회계가 상당히 불투명한데 지자체는 자치회 1~2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좀처럼 손을 못 대고 있다”며 “의원들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주민자치회에 자료 요구를 해도, 내부 일이라며 거부를 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치회를 점검할 감사 1~2명씩이 내부에 있지만, 이들은 대체로 회장 측근이다. 자정작용이 절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