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형 경기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송곳 질의… “퇴직연금 미도입 개선돼야”
이진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7)이 경기문화재단의 퇴직연금 미도입 문제를 지적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19일 이진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문체위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자산 규모를 언급하며 “재단 직원이 총 475명에 이르고 기본재산만 약 1천200억 원 규모인데, 아직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직원 복지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처럼 퇴직금을 신탁 형태로 유지하면 매년 증가하는 퇴직금 충당부채가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이 지연된 배경을 질의하며 “직원들과의 노사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추진할 계획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재단의 자산 운용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이 의원은 “기본재산을 넘는 수준의 순자산이 크게 늘었는데, 이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쓰이는지 도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한 자산 운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시립 박물관과 재단이 구분돼 운영되는데, 도는 8개 박물관·미술관을 재단 아래 한 구조로 묶어두고 있다”며 “예산과 인력을 동일 체계 안에서 배분하는 방식은 사업의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문화재단 조직의 비대함을 해소하고 박물관·미술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려면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