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소협 "확산하는 구독경제, 부작용 심각… 소비자 권익 지켜야"

창립 10주년을 맞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경소협)가 급성장한 구독 시장의 소비자 피해 현황과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소협이 20일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소비자권익향상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현장 활동가부터 언론,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태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며 구독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손철옥 경소협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료 상술, 사용자를 눈속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피해를 보면 해결이 어렵고 소비자는 괴롭다”면서 “구독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개선해야 할 의견도 많다. 이 자리에서 의미 있고 건설적인 제안이 많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장은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를 토대로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청약철회 거부 등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하므로 소비자들이 계약 전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장은 ‘구독서비스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 비교적 간편한 구독 절차처럼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구독 취소를 보장해야 하며, 계약을 갱신할 때도 기간을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남궁미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기지회장이 좌장을 맡아 ‘구독서비스 소비자문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엄정숙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부회장은 “현재 복잡한 신고·환불 과정은 디지털 기기와 결제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높은 장벽이다. ‘고령소비자 전담 상담센터’, ‘피해보상 간소화 절차’ 등 도움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원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구독서비스 소비자 보호, 법과 제도를 통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소비자가 원하는 때 자유롭게 떠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구독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가입 화면에 해지 버튼을 숨기지 않고, 한두번의 클릭만으로 구독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연경 본보 기자는 취재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한 ‘복잡한 구독서비스 해지 절차’, ‘불명확한 요금 인상 공지’를 예로 들며,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피해 실사례를 보도하는 것뿐 아니라 합리적인 구독 습관을 갖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개선 약속이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언론도 소비자단체들과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 향상을 위해 현장 곳곳을 살피고 심층보도하겠다”고 말했다.

한 현장 활동가는 질의응답 시간에 한국과 해외 OTT 서비스의 품질을 비교 분석한 뒤, 소비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개선점을 언론이 적극적으로 기사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소협은 이날 오후에는 ‘경기도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 소비자업무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전달을 비롯해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의 ‘소비자주권실현을 위한 소비자운동’ 특강을 진행했다.

이들은 ‘소비자 권익과 녹색소비 경소협이 앞장선다’고 구호를 외치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신연경·최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