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지옥·학점제·급식 논란… 고양 교육의 민낯을 드러낸 날”

“학생 둘 중 한 명은 강제로 원거리 통학을 떠나야 하고, 고1에게는 이미 대입을 좌우할 진로 선택을 요구하며, 급식에서는 지역 농업과 공공성을 포기하려 한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고양시가 ‘교육도시’를 자처할 수는 없다.”

지난 22일 덕양구청 대강당에서 장제환 고양도시전략연구소장의 주관으로 개최된 토크콘서트 고양 APEC의 교육 세션에서 박상준 덕양 학부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러한 발언으로 행사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무겁게 만들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이어서 펼쳐졌다.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안민석 전 국회의원(전 국회 교육위 위원장),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경기교육감 진보 진영의 사실상 모든 축이 한 자리에 모여, 한 명도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박 위원장의 일련의 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며 메모했다.

행사장에서는 “교육감 후보 토론회장보다 더 진지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무대는 단순한 시민 행사 이상의 무게감을 가졌다. 박상준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고양시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 전반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파헤친 발표였고, 정치권과 교육계 관계자들이 즉각 ‘정책 사안’으로 받아들일 만큼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었다.

▶ ‘2명 중 1명 강제 원거리 통학’—대한민국 신도시 중 가장 왜곡된 통학 구조

박 위원장은 첫 번째 발표에서 고양 덕양 동부권의 현실을 ‘통학지옥’이라는 단어로 규정했다.

그는 “중3 학생 1천698명, 고1 정원 830명. 절반은 원거리 통학이 강제되는 구조”라는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 상황을 초래한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정책이 지역 격차를 철저히 외면해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하루 3시간을 통학에 쓰는 학생들에게 남는 것은 피로 뿐이며, 이는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닌 안전·학습권·정서적 안정이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구조적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분석은 이날 참석한 교육계 인사들뿐 아니라 현장 시민들 사이에서도 “고양 교육정책의 총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불러왔다

▶ 고교학점제—“2028 대입은 이미 폭발 예고… 미래교육이 아니라 제도 실험 대상화”

두 번째 발표의 핵심은 고교학점제의 구조적 허점이었다.

박 위원장은 “15세 학생에게 3년 뒤 대입 전략을 스스로 설계하라고 요구하는 제도는 이미 설계 단계에서 불합리”라고 추적했다.

그는 “선택권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진로가 아니라 내신 유불리가 과목 선택의 기준이 되었고 이는 제도 설계 자체가 ‘진로 기반 선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자들의 펜을 멈추게 한 지점은 다음과 같은 대목이었다.

“진로가 바뀌면 필요한 과목을 들을 수 없어 대입 기회 자체가 막힌다.”

“대학별 필수 이수 과목 공지 시점이 제각각이라 2028 대입은 사실상 ‘예고된 대혼란’이다.”

그는 이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제도적 폭주”라고 규정하며, 최소 3년의 시범운영과 대입 반영 유예를 강력 촉구했다.

성기선 교수는 발표 후 박 위원장에게 직접 다가가 “현장의 공포를 정확히 짚어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학부모 없는 교육정책은 실패한다”—참여 거버넌스의 구조적 결함 폭로

세 번째 발표는 고양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학부모 참여 배제 구조’를 폭로한 내용이었다.

박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으로 학교 정책 결정 기구지만 현실에서는 정보 차단–절차 통과–참여 배제의 삼중 구조 속에서 여전히 ‘거수기’로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지역 학운협을 공식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학교는 학부모 의견을 수렴할 공간조차 제공하지 않으며, 회의는 외부에서 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발표는 현장에 있던 시의회·도의회 관계자들에게서 즉각적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고양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국 교육행정의 고질적 민낯”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친환경 급식센터 스스로 포기?—가장 잘하던 도시가 가장 빨리 내려놓는 기괴한 역설”

네 번째 발표에서는 고양시의 급식 공급 체계 변화에 숨겨진 문제를 정교하게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고양형 급식센터는 지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그날 바로 학교로 보내는 전국 유일의 체계였으며, 이는 단순한 물류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농업-교육-공공성을 잇는 모범 모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양시가 초등학교까지 광역센터로 통합하려는 것은 이 모델의 사실상 해체를 의미하며, 이는

신선도 저하, 농가 생태계 붕괴, 교육복지 후퇴 등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날 발표 중 유은혜·안민석 전 의원은 이 대목에서 특히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 교육계 빅3의 ‘끝까지 경청’—상징성 이상의 메시지

정치·교육 행사에서 고위급 인사가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유은혜–안민석–성기선, 세 사람 모두 발표 내내 단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고, 메모를 지속하며, 발표 종료 후 직접 박 위원장을 찾아와 의견을 나누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예우가 아니다.

고양 교육 문제가 경기교육의 중심 문제이며, 박상준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의제가 정책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장면이다.

▶ 박상준 비대위원장·고양 학부모 비대위—이날 이후의 위상은 전혀 달라졌다

● 고양 교육 문제의 ‘대표 발화자’로 자리매김

네 개의 발표는 시민사회 활동가 수준을 뛰어넘어, 사실상 고양 교육 현안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정책 보고서 수준이었다.

● 교육감 후보군과 직접 연결되는 정책 파트너로 부상

행사 이후 교육계에서는 “이제 고양 교육정책 논의에서 학부모 비대위를 건너뛰기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다.

● 고양 학부모 비대위의 확대 개편이 탄력을 얻다

박 위원장은 행사 직후 “고양 전체 학부모가 참여하는 ‘고양 학부모 비대위(가칭)’로 확대 개편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비대위가 아니라 시민 기반 정책 싱크탱크로의 진화에 가깝다.

▶결론은 고양 교육은 더 이상 지역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 교육 의제다.

토크콘서트 고양 APEC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이날 네 가지 발표는 고양 교육의 민낯을 드러냈고,

교육계 최고 인사 3인의 ‘끝까지 경청’은 이 문제가 경기·전국 교육정책의 중심 아젠다로 떠올랐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학부모의 목소리를 정책의 최전선으로 끌어올린 박상준 비대위원장이 있다.

고양 교육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그 변화는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확장시키며, 시민이 책임지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표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