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손 시의원 임시회서 문제제기… "인천도시공사 바로 잡아야" 지적

인천시의회가 부평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이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려 공익사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했다.

노태손(민·부평2) 의원은 7일 열린 제26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부평구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한 임대사업자들이 최근 부동산 과열로 높아진 주변시세에 편승해 막대한 이익을 노리고 있다"며 "인천도시공사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평구 십정2동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이다.

지난 200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10여 년 간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인천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이지스 유한회사'가 지정됐다.

이지스 유한회사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610억 원을 출자받아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사모펀드를 조성했다.

십정2구역에 건립하는 공동주택 5천687세대 가운데 총 3천578세대를 8천362억 원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당시 이지스 유한회사가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 가격은 3.3㎡당 830만 원이다. 이는 인근 시세의 80% 정도로 낮은 가격이다.

그러나 이지스 유한회사는 해당 아파트를 115㎡(35평) 기준 보증금 1억5천만 원에 월 70만 원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2년간 임대차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초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만으로도 이지스의 투자원금이 대부분 회수된다"며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2년 단위로 최대 5%로 임대료가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회수할 것이라 예상된다. 8년 후 임대사업이 종료되면 추가수익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인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이 이에 편승하면 본래 사업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지스의 미래 상황을 고려한 이지스의 투자를 투기라고 치부할 수는 없지만, 당초 예상 수익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익은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 의원은 "임대가격을 당초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적정 수익 이상 금액은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월 예정된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박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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