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국민의힘 장문정 의원이 지난 17일 제2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부결됐다.
이날 찬반토론 이후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윤석열 정부3대 개혁 관련 촉구 결의안은 재석 20인 중 찬성 8인, 반대 12인으로 부결됐다. 의원 중 국민의힘은 전원 찬성, 민주당은 전원 반대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이영철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정부의 3대 개혁은 사회적 대화는 전무하고 구호만 난무하는 상투적 정치슬로건에 불과하다"며 부결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주장한다"며 "정부는 하루 평균 14시간을 운행하는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화물 안전운임제마저 폐지하고, 노동조합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며 중대재해처벌법마저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나, 정부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의 생략한 상태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연금개혁을 이뤄낼지 의문이다"며 "개혁은 미래를 향해야 한다. 과거로 회귀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알맹이 없는 3대 개혁에 대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