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혁신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시행해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파주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비용 손실을 부르는 행정 비효율을 일신할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지난해 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민원행정서비스 2·5·7’을 통해 전문지식이나 고급 정보가 없어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5·7은 건축주나 대행업체가 인허가 민원을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한 제도다. 민원인이 시청 허가과에 인허가 민원을 접수하면 이후 2일 이내에 모든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를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한 후, 5일 이내에 검토 사항이나 보완 요구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허가, 보완, 반려, 불가 등의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민원인이 해당 사업에 계속 투자할지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줄이고 절차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파주시가 기대한 2·5·7제도의 효과다.
제도 준수율은 시행 후 6개월 만인 작년 12월 말에 이미 99%를 넘어섰다. 6개월간 총 1천613건의 민원 신청 건 중 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취하 처리된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이내 보완통보’라는 제도준수 기준일을 넘어선 민원은 단 4건에 그쳤다.
파주 월롱면에서 책상과 식탁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 중인 김준영씨는 올해 3월 말, 새 사업장 신축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면서 2·5·7을 처음 경험했다. 김씨는 "예전에 월롱에 공장을 지으려고 인허가를 받을 때는 시간이 엄청 걸렸는데, 이번에 법원 산단에 들어갈 때는 인허가 받는 데 7일밖에 안 걸려서 깜짝 놀랐습니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관내에 소재한 서영대학교 건축디자인과 학과장인 김광석 교수는 지난해 6월 말 학교 건물 증축을 추진하며 파주시 인허가 행정 처리 절차를 경험한 후 "우리 학교는 파주에 온 것도 행운이었지만, 정말 좋은 시기에 이번 건축물 증축 허가를 접수하게 된 것은 커다란 행운이었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시청 허가과는 김교수가 민원을 신청한 첫날부터 즉시 모든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모든 답변을 취합해 (증축 민원이 신청된 지) 4일째 되는 날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통보해 주었고, 그 후 다시 10일 만에 허가 절차가 완전히 완료됐다.
2·5·7 제도에 대한 민원인들의 높은 평가는 건축주와 대행업체 관계자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 중 93%가 건축주가 차지했던 올해 6월 조사 결과 만족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에 달했다. 민원인들이 이런 높은 평점을 부여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단연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성과에 있다.
김경일 시장은 "항상 빠른 것이 정답은 아니다. 차근차근 기반부터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성과를 보여줄 때는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라며 "시민이 만드는 파주시를 위해 시민의 현장 속 목소리를 듣고, 확실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키기에 나서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표명구·지봉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