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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수도권 지역의 상호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상생과 공동 발전을 지향하며, 한강 유역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포럼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충범 광주부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과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이천시 및 인근 의원들도 대거 참석하여 수도권의 중첩된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포럼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주제로 진행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가 산업과 인프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포럼에서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문에서는 과도한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투자와 혁신성장을 제한하고 외국 자본의 유입을 감소시키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세계적인 변화와 혁신에 발맞춰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을 다짐했다.
회의는 국토연구원 유현아 박사의 발제로 시작되었으며, 유 박사는 수도권 규제의 도입 배경과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자연보전권역의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별 차이에 따른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정부가 지난 2년간 많은 규제혁신 성과를 내었지만, 수도권 규제가 경제활동과 산업 발전을 제한하고 있다”며 “규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존 공장들이 규제로 인해 성장 기회를 잃고 있다며, 일시적으로라도 규제를 유예해 기업들이 투자와 시설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시장은 규제 완화가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규제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웅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