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말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동사항을 검토하여 자격과 지 급액을 재조정하는 과정이다. 파주시는 매년 두 차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 총 13개의 복지급여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5,186가구가 대상이 된다.
시는 25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공적 자료를 우선 적용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격 중지 또는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제도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상하반기 정기조사 이외에도 매월 진행되는 월별 조사와 필요 시 수시 조사를 통해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표명구·지봉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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