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패러게임 10주년 KBS 열린음악회’에서 인천시가 서구청에 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미연(국민의힘·서구다) 서구의원은 7일 열린 제270회 서구의회 제1차 임시회 의정자유발언에서 이날 축제 주최가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였으나 축제가 열린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이 서구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서구청이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도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근거가 명시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인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등에는 광역자치단체 주최 행사에 기초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사 주최가 아닌 서구가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며 "인천시의 안전관리 책임 전가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업무 협조요청은 서구에 큰 부담을 안겼으며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상급기관의 요청일지라도 업무 내용을 분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구청 관계자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관할 지자체라는 표현이 광역단체인지, 기초단체인지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김미연 의원은 그 책임을 기초단체에 전부 전가하는 것이 과하다 생각하는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에도 이번과 같은 논란이 생길 수 있어 행안부에 문의를 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최기주기자


AI기자 요약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