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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원 이천시의원(민주·가선거구)이 이천시 전문임기제 공무원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기초지자체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지자체장의 정책 결정 보좌업무 수행을 위해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이천시는 2022년부터 정책보좌관(5급상당)을 임용했다.
서학원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책보좌관이 제안한 시책 및 사업 대부분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조성 사업이었다"면서 "특히 도시재생사업 일환의 분수대오거리 광장조성 등은 시민 공감대가 없는 정책 제안임에도 (시의)정책결정으로 이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이천의 역사와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각인된 분수대오거리가 여론수렴을 외면한 채 파헤쳐지는 것에 상실감이 크다"면서 "시민이 인식해 온 최소한의 정통성이 무너졌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보좌관이 제안한 각종 시책 및 사업이 과연 이천시의 특색과 부합해 중·장기 발전과 민선 8기 공약사항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타 시·군의 사업을 단순 모방하는 시책 및 사업이 될지 신중하게 필터링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책보좌관실에 수행 겸 운전원으로 일반직 공무원(7급)을 배치한 것이 의아하다"며 "타당성 검토와 함께 정책보좌의 범위 및 인력 운용에 대한 면밀한 점검 시점이 됐다"고 했다.
집행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에 대한 시정도 강하게 요구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6월 행감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5,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근거해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성과 평가를 지적하면서 이행여부를 확인코자 자료를 요청했다.
정책보좌관실은 정책보좌관의 성과 실적자료로 정책제안 42건, 정책 컨설팅 17건을 포함해 이천시 전반적인 시책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 추진 등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 A정책보좌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장소가 블라인드 처리돼 있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시가 무성의한 자료제출로 일관할 경우 신상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요청이 불가피하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성의 있는 답변과 투명한 자료제출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웅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