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인천 서구의원, 행안부 지역축제 안전관리 제도 개선 촉구

김미연(국민의힘·서구다) 인천 서구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재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안부를 향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매뉴얼에 명기된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및 심의를 관할 지자체가 한다’는 내용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된다"라며 "행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책임지도록 매뉴얼을 개정해달라"고 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10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패러게임 10주년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해당 행사는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가 축제 주최였으나 축제가 열린 지역이 서구라는 이유로 서구청도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도맡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관할 지자체’가 안전 관리 업무나 계획을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관할 지자체가 광역인지 기초인지 명시돼있지 않아 해석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

김 의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요청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응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찍어내리기 식의 지시형 행정"이라며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했던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행안부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등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광역·기초의회에 배부하여 해당 사안의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최기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