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조례 탐구생활] 김학엽 서구의원 "원도심 주차난 해결 위해 사유지 주차장 활용 나서야"

다세대·다가구 주택, 상가가 밀집돼 있는 검암경서동, 연희동, 신현원창동, 가정동, 석남동 등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서구의 대표 원도심으로 꼽힌다.

검암경서동과 연희동을 지역구로 둔 김학엽 의원은 잦은 접촉사고와 거주자-운전자 간 다툼, 인근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며 이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구청 등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었지만 당장 실현 가능한 대안이 아니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주차장 조성은 부지 확보부터 공사까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반면 주차공유 시스템 구축은 비용 대비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사업이다. 주차공유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일반 주민에 개방하는 개념으로, 필요한 사람은 민간이 제공한 사유지를 개방 주차장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유휴부지는 개인 소유 공터뿐 아니라 교회 같은 단체·기관의 건물 주차장, 학교 운동장 등 다양한 공간이 해당된다. 서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이 같은 공간을 제공하는 개인·단체에 시스템 구축비와 시설개선비,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차공유 시스템을 구축한 후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주차장 위치와 사용 가능 대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주차공유는 절세하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관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의 대응만을 기대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민간 또는 공공이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자체가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제 가치관과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 실천와 시민 참여의 연장선에서 또 다른 조례안의 발의, 즉 현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 또는 전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 주차차량에 대한 이동조치, 가족배려 주차구획 도입, 사전 판매 주차권에 대한 감면 등이 필요하다"며 "모든 주민이 골고루 누려야 하는 공공재를 한 개인이 독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점포에서 공영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 골목 등에 무분별한 주차를 막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이 주차장 이용에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