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국민의힘·서구가) 위원장이 25일 가정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리적인 조례 해석을 토대로 한 일관성 있고 명확한 업무 처리를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과 재위탁 기간을 언급하며 서구청 담당자의 잘못된 조례 해석으로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사직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의 최초 위탁 및 재위탁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어린이집 담당자가 변경될 때마다 법리적 해석이 아닌 자의적 조례 해석으로 다른 행정을 펼쳐 일관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담당 부서는 장 위원장 지적에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일관성을 갖추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해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정책을 펼치는 한편, 현장에 있는 원장들의 의견을 반영한 명확한 조례 개정을 통해 모두에게 동일한 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최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