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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 서구에 소재한 검단 의료복합시설 용지를 북측과 남측으로 나눠 분할매각한다는 공고를 발표하면서 주민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용지가 분할매각된다면 20만여 명이 거주 예정인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검단지역에 대형병원 유치가 사실상 불가해지면서 주민의 의료 접근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분할매각 시도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지역 정치권은 인천시와 iH의 부채 떠넘기기 다툼에 애먼 검단을 희생양 삼는 ‘꼼수 매각’이라고 질타했다.
iH는 공사가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는 게 뭔 문제냐는 식으로 반박했다. iH는 사기업 아닌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인천시 산하 공기업이다. iH의 안일한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서구병) 국회의원은 "검단 의료복합시설 용지 공고 입찰에 참여한 자들이 모두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됐다"며 불공정 입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iH는 관련 의혹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이유로 예정된 낙찰자 계약을 잠정 연기했다. iH의 검단 의료복합시설 용지 분할매각은 시작부터 꼼수, 불공정 등 의혹투성이다.
iH의 무책임한 행정과 달리 iH의 ‘검단신도시 종합의료시설 개발을 위한 사업추진전략 수립용역 보고서’(2024년 12월)를 보면 검단 의료복합시설 용지에 대형병원 유치의 필요성은 명확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대비 서울과 경기의 병원 순위는 모두 상위권에 위치하나 인천의 병원 순위는 모두 중하위권이다. 인천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는 최하위권이다.
검단신도시 개선 사항 및 선호도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분야 개선 사항 1위가 ‘의료시설 부족’(33%)으로 다수가 종합병원 접근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응급의료 전달체계상 적정 반경인 30km를 적용할 경우 검단신도시의 배후인구에 따른 병상 수는 총 2만9천401개가 필요하나 현재 검단신도시에 공급된 병상 수는 2만8천709개로 692개가 부족하다.
2021년 기준 검단신도시 10km 이내 배후인구는 131만 명인데 향후 10년 내에 약 26만 명(10km 이내)의 배후인구가 증가하면 병상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검단신도시에 최소 600~700개의 병상 공급이 당장 시급한 상황이다. 검단을 비롯한 인근 주민의 열악한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검단신도시에 대형병원 유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iH의 해당 보고서는 대학병원 유치 전략 중 하나로 대학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부대사업 외 수익사업이 불가한 상황을 해결하는 필지 분할을 제안했다.
애초 iH가 수립한 용역상 필지 분할의 목적은 검단신도시에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이었다. 하지만 iH의 이 같은 계획은 구체적 사업 시행 시기가 다가오자 내동댕이쳐졌다.
iH는 땅만 팔면 그만이라는 식의 분할매각 계획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꼼수와 불공정으로 얼룩진 검단 의료복합시설 용지 분할매각 및 계약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고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대형병원 유치에 나서야 한다.
이영철 인천 서구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