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세요”...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위한 ‘프로젝트 169’ 시동

지자체·기업·의료·국제기구 손잡고 아동 기본권 보장 나서
시흥시-유니세프-신천연합병원-JB우리캐피탈, 민관 협력 모델 주목
미등록 아동에 의료·교육 지원...복지 사각지대 해소 본격화

시흥시가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또 한 걸음 나섰다.

시는 8일 JB우리캐피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신천연합병원과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 보건, 복지 등 기본 서비스에서 소외되기 쉬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와 기업, 아동구호기관, 의료기관이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협약에 따라 시흥시는 ‘프로젝트 169’를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관내 0~36개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의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양육자에게는 아동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프로젝트 169’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제16번 항목의 9번째 세부 목표인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해 모두에게 법적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이름 붙여졌다.

총 2억4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는 JB우리캐피탈의 후원을 받은 유니세프 기금으로 마련됐다. 사업은 신천연합병원이 주관하고, 유니세프는 기획·운영 및 효과성 연구를 맡는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사업은 그 연장선에서 아동 인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력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인열 시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 권리 보호 모델의 출발점"이라며 "의회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2023년부터 조례를 근거로 지금까지 58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해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왔다. 시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확대하며, 아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명철·손용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