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자 요약봇김남원(더불어민주당·서구마) 인천 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구 차원에서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와 저탄소 에너지 공급체계에 주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 자치구에서 발의된 최초의 분산에너지 관련 조례안일 뿐 아니라 서구 여야 의원 10명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김남원 의원에게 ‘분산에너지라는 용어가 낯설다’고 하자 "한마디로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서 생산과 소비를 하는 자급자족을 의미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조례 이전에 법이 있었다. 2023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 극복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
김 의원은 특별법과 함께 두 가지 현실에 주목했다.
그는 "2023년에 인천지역 주유소 321곳이 사라졌는데 전기차 확산과 관련있다고 생각했고 고속 충전이 가능한 복합시설을 떠올렸다. 또 하나 인천시가 특별법에 맞춰 검단일반산업단지에 분산에너지특화지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자치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특구 지정과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했다.
분산에너지 생산·저장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자와 관련 기술을 개발 또는 사용하는 기업·기관, 분산에너지를 활용하는 지역 주민·단체 등을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음은 물론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생생한 경험이 구체적 의정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과거 골목 상인으로 일한 이력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로 이어졌고, 배달 노동자로서 삶은 감정노동자, 저장강박 의심가구, 은둔형 외톨이 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이번 조례안 역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도시의 급격한 팽창 등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서구 정치인다운’ 고민의 산물이었다.
그는 특히 조례안에 서구 여야 의원 10명이 함께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비록 양극단으로 갈라진 정치 현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주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을 위한 법 제정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검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2026년 행정체제개편(서구-검단구 분구)을 앞두고 ‘새로운 자치시대’를 대비하는 일에 최근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는 "오랜 역사의 원도심이 젊은 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분구로 인해 발생하게 될 크고 작은 일에,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안을 챙기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동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