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인천 서구의원, "심곡동 화재 친모 방임 혐의 입건 부당해"

백슬기(더불어민주당·서구라) 인천 서구의원이 10일 열린 제273회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심곡동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망한 아동의 친모에 대한 방임 혐의 입건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 안전망의 심각한 결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보호하지 못한 우리의 실패를 드러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화재로 숨진 아동은 초등학교 5학년생(12세)으로 많은 아이가 잠시 동안 혼자 있을 수 있는 연령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37%가 방과 후 일정 시간 동안 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만약 12세 아동을 혼자 둔 것이 방임이라면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부모가 모두 방임 혐의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복지 사각지대로 5차례나 발견된 위기 가정인 데다,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야 하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만약 우리 사회가 이런 위기 가정에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비극은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 가정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