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고질체납자 가택 수색해 양주·명품 압류

3천500만 원 상당 동산 72점 현장 압수...“조세 정의 실현”

시흥시가 세금 납부를 거부하던 고질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약 3천500만 원 상당의 고가 동산을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추적해 양주, 명품 가방, 시계 등 총 72점을 현장에서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가옥·창고 등 장소를 수색하고 필요시 폐쇄된 문이나 금고를 개방할 수 있다.

시는 체납자의 보유 재산과 직장·사업장 현황을 사전 조사하고, 가족에 대한 탐문조사까지 병행해 시흥시 외 지역에 있는 체납자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찾아냈다.

수색 결과, 양주 51점, 명품 가방 18점, 명품 시계 2점 등 총 72점을 압수했으며 체납자는 시흥시청에 출석해 잔여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희 시흥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현장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 조세 정의와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철·손용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