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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가좌동에 건설 중인 아마존 한국 데이터센터(가좌테크센터)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초대형 외국계 시설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를 비롯해 지역 내 특고압 송전선 설치, 온실가스 및 열섬 현상 유발, 전자파 노출 위험 등 심각한 환경·보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인허가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조차 개최하지 않았다.
이는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철저히 외면한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다. 외국계 대기업이 이 땅에서 이익을 얻는 동안, 지역사회는 마땅히 누려야 할 정보 접근권, 참여권, 안전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행정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구청은 이번 인허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한 기속행위"였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인허가 신청에서 착공까지 주민과의 대화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신석초등학교, 청소년수련관, 근린공원 등 생활권을 관통하는 송전선 설치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정보 제공이나 안전 검토는 공유되지 않았다.
법을 지켰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피할 수는 없다. 공공 행정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실질적 책임 수행이 전제돼야 한다. 인허가는 끝났을지 몰라도, 지역사회와의 신뢰 계약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데이터센터는 일반 건물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그에 따라 전력망 과부하, 탄소 배출, 도시열섬 현상, 미세먼지 유발 등 지역 환경에 미치는 외부 효과는 심각하다.
게다가 고도로 자동화된 시스템 특성상 고용창출 효과는 거의 없으며, 지역경제에 대한 실질적 환원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익은 외국계 기업이 독점하고, 피해는 주민들이 감수하는 기울어진 구조가 과연 정당한가?
국제환경단체들조차 데이터센터를 "21세기형 온실가스 배출의 블랙홀"이라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마존은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계획도, 에너지 효율 대책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마존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매설되는 5.5km 길이의 지중 특고압 송전선은 불과 지하 3m 깊이에 위치하며, 신석초 등 아동과 주민의 밀집 생활 공간을 관통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을 ‘발암 가능 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으며, 어린이 백혈병, 수면 장애, 면역력 저하 등 장기 노출의 유해성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과 아마존은 전자파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도, 보호 대책 마련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공공행정의 본질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인허가와 무대응은 그 책무를 방기한 결과다. 아마존과 서구청은 즉각 다음의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전자파 실시간 측정과 특고압선 안전성에 대한 정밀 조사 및 결과 공개 ▶신석초 등 민감시설 인근 송전선 노선의 우회 또는 대체 방안 마련 ▶상시 주민설명회 개최와 공식 소통 채널 구축 ▶데이터센터 에너지 사용 내역 및 탄소 저감 계획의 투명한 공개 ▶지역사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 이행 계획 수립이 그것이다.
아마존은 세계적 기업이라면, 그에 걸맞은 책임 있는 지역 파트너십을 보여야 한다.
서구청은 주민을 대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인허가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성과 절차적 정의, 생명권에 대한 무책임한 침묵의 결과다.
주민은 더 이상 외국기업의 수익 논리에 밀려 건강과 안전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
서구청은 즉시 인허가 과정의 불통을 바로잡고, 환경안전 검토와 사회적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행정의 존재 이유이고,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첫 걸음이다.
한승일 인천 서구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