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자 요약봇
<전문> 정태완(더불어민주당·서구가) 인천 서구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해 제273회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서구 위기 아동 발굴 및 긴급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 제정으로 주목을 받았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발굴하고 선도적으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구 위기 아동 발굴 및 긴급돌봄 지원 조례안은 지난 2월 서구 심곡동 빌라 화재사건으로 희생된 A(12)양의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당시 A양은 아버지가 투석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고,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 홀로 집에 있던 중에 화재가 발생해 끝내 구조되지 못했다.
정태완 의원은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같은 나이의 아이를 둔 아빠이자 서구의원으로서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에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정 의원은 먼저 ‘위기 아동’에 대한 정의를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의 장시간 근무, 질병으로 인한 치료, 경제적 사정 등의 위기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규정했다.
이후 도움이 필요한 위기 아동을 위해 “구청장이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조사해야 한다”거나 “구청에서 위기 아동을 위해 통합사례관리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하지만 강제성이 있던 이 조항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노력해야 한다’거나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
정 의원은 “구청이 모든 아동을 조사하고 즉각 지원하는 데 예산·인력 등의 문제가 있어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됐다”며 “일단 근거를 마련한 후 시급한 아동에게 행정력을 우선 집중하고, 민간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했다.
비록 조례에 강제성이 부여되지는 못했으나, 정 의원의 노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의 초석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 제정 이후 서구는 방문상담 조사 비율을 높이고 동하절기 공공요금 체납자를 집중 조사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썼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돌봄 사각지대 발굴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정 의원은 “서구 주민의 복지·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현안이 남은 상황”이라며 “늘 주민 곁에서 경청하고, 더 세심하게 살펴 주민들께서 맡겨 주신 소중한 역할을 위해 뛰고, 또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