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자 요약봇송이(더불어민주당·비례) 인천 서구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제276회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이 조례는 서구 내 고3 수험생에게 필요한 학습 교재비를 지원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 당시 지난해 기준 전국 고등학생의 EBS 교재 구입률이 30% 이하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 수치는 학생들의 진로와 꿈이 정규 교육과정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송 의원이 조례에 ‘학습 교재비’의 정의를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서 외 부교재 및 학습에 활용 가능한 인쇄물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규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송 의원은 “학생들의 꿈은 전부 다르고, 학습해야 할 전문 분야도 다르다”며 “각자의 꿈을 실현할 학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했다.
그는 학교 밖 청소년도 동등하게 지원받게 하기 위해 조례에서 정의하는 ‘수험생’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연령대의 청소년으로 규정했다.
더 나아가 교재비 지원을 지역화폐인 ‘서구 이음카드’를 통해 지급되게 해 서구 내에 16곳에 불과한 지역 서점까지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조례안 준비 과정에서 여러 애로사항도 있었다. 선례가 없다 보니 지원 대상의 범위와 교재 기준을 정하는 게 만만치 않았고, 기부 행위로 오인되지 않게 상당한 법률 검토도 필요했다.
무엇보다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여서 서구청과의 소통이 필요해 조례안은 수차례 전면 수정을 거쳤다.
서구청 교육지원과가 송 의원 조례에 따라 수혜 대상과 예산 규모 등을 조사한 결과, 서구에 거주하는 17세 청소년 총 6천480명에게 약 1억9천400만 원(1인당 3만 원 지원 시)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송 의원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특히 조례 취지에 공감해 준 동료 의원과 서구청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많은 관심이 모아진 끝에 만들어진 이 조례를 통해 서구 학생과 지역사회 모두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구민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체감형’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분구 이후 변화될 행정체계 속에서도 균형 있는 발전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