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고,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지난 4년 5개월 동안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재개함으로써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다.
또한 한일중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회의에서는 외교·안보와 통상·인적 교류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이 중심 의제로 다뤄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돼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면서 3국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세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우선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인적교류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키로 했다.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X 협력’을 촉진하여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과 한국, 일본 순으로 각각 최우선 숙원 현안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경제·통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3국 정상은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또한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차기 일본 의장직 수임하 제10차 회의 개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