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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대상] 선거연수원 제2생활관 ‘외국인 공동주택’ 등록은 부정선거 사전 준비와 연관돼 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유로 주장하는 ‘부정선거’와 관련,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 기사가 가짜뉴스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이들은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0일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는 "완전히 거짓"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원 선거연수원 제2생활관이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선관위의 역할과는 무관한 활동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글이 게시됐다. 댓글에는 "외국인 공동주택 등록이 부정선거를 위한 사전준비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적 해석이 달렸지만 지금은 삭제됐다.
해당 주장은 이후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로 퍼지며 더욱 구체적인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부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은 "외국인 투표 조작과 관련된 비밀 거점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시설이 외국인 유권자를 위한 불법 선거 개입 활동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이는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 중부일보가 이에 대해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관련링크]
1.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2025.01.18)
[검증방법]
중부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토지대장을 확인해 연수 시설의 등록 경위와 실제 용도를 파악했다. 특히 제2생활관이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이유와 해당 시설이 실제로 어떤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선관위와 직접 질의하며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선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의 협력 배경도 파악했다.
[검증내용]
수원 선거연수원 제2생활관의 등록 명칭과 사용 용도는 온라인에서 제기된 음모론의 핵심 근거였다. 중부일보는 중앙선관위의 토지대장과 관계자의 설명을 바탕으로 해당 시설이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먼저 선거연수원 제2생활관의 ‘외국인 공동주택’ 용도 등록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생활관은 원래 농촌진흥청 건물이었으며, 201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연수원 유상관리 전환됐다. 현재 건축물 대장에는 제2생활관이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외국인 연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세계선거기관협회(A-Web)는 본부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의 선진 선거제도를 전 세계와 공유하는 국제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A-Web은 2013년 대한민국이 설립한 국제기구로, 세계 110여 개 선거 관리 기구와 협력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모든 기록과 자료는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돼있다.
중앙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외국인 공동주택’이라는 명칭은 선거연수원이 관리 하기 전 농촌진흥청에서 등록한 행정적 표현일 뿐, 부정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현재 선관위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증결과]
검증내용을 종합하면 선거연수원 제 2생활관이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것은 맞지만 선관위 직원들의 숙소로만 사용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공보과에서도 해당 시설이 부정선거에 활용됐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라고 일축하며, 음모론 확산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중부일보는 ‘선거연수원 제2생활관 ‘외국인 공동주택’ 등록은 부정선거 사전 준비와 연관돼 있다‘는 검증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최준희기자
중부일보 팩트인사이드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시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jbbodo@joongboo.com)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근거자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계획 (P.82)
4. 중앙선관위 공식 블로그
6. 인천광역시 공식 유튜브
7. 중앙선관위 공보과 관계자 인터뷰
8. 중앙선관위 건축물대장
9. 중앙선관위 토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