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휩싸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파면에 수사 탄력 받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의혹 해소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의혹에 대해 ‘꼬리 자르기’ 식 부실한 감사가 이뤄졌다며 비판해 온 가운데, 최근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여서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수사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당초 202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양평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계획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2년 뒤인 2023년 5월 국토부가 양평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변경안을 검토하며 불거진 의혹이다. 당시 강상면 일대 김 여사 일가가 총 3만9천여㎡, 29필지를 소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일었다.

이에 지난 2023년 7월 6일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김 여사에 대한 특혜 의혹과 ‘가짜 뉴스 선동’을 이유로 들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양평 지역 주민들이 사업이 지속 추진돼야 한다며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사업은 재개되지 못한 채 중단돼 있다.

그러나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민주당 측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연일 지적해 왔던 특혜 의혹 해소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부터 김영호 의원을 단장으로 한 ‘김건희·윤석열 100대 비리 의혹 국민특별검증단(이하 검증단)’을 발족한 뒤 관련 브리핑을 이어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정·비리 의혹을 파헤쳐 그 죄를 묻겠다는 취지다.

이에 지난달 31일 진행된 4차 브리핑에서 김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김건희 일가를 비롯한 정부, 여당 등 카르텔에 총동원된 부정부패의 결정판"이라며 "김건희와 그 조력자들에게는 법이 허락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검증단은 최근 국토부가 감사를 통해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공무원 7명에게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꼬리 자르기’ 식 부실한 감사라며 "대통령 부부를 단죄해야 했는데, 아직도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대통령 파면과 함께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안도 김 여사 연관 의혹을 겨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등 11개 의혹에 대한 특검을 통해 최대 5명의 검사와 30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60일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밖에 2023년 7월 시민단체 등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원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역시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최종 노선안 변경과 관련해 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전진선 양평군수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에 속도가 붙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