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신용보증 출연 조례’ 추진… 소상공인 금융지원 길 열린다

시의원 전원 발의 참여...6월 정례회서 조례안 심의 예정

군포시가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1일 군포시와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신경원 의원(국민의힘, 산본2·궁내·광정동)이 대표발의하고 군포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해당 조례안은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이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포시장이 매년 사업연도마다 신용보증 출연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승인을 거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연금은 시의 일반회계 재원을 통해 조성되며, 사용 용도는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 관련 운영비 ▶소기업 보호 및 육성 지원 등으로 명확히 한정돼 있다.

또한 출연금 집행 이후에는 매년 상반기까지 시의회에 운용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출연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재정 투입의 투명성과 행정책임성도 확보했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는 시장이 출연기관과 협의해 관내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요즘처럼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담보 부족 때문에 대출조차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안은 그런 분들이 신용보증을 통해 꼭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로,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일부터 열리는 제282회 군포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명철·손용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