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먼 길' 친환경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해야"

그간 정부의 오락가락한 친환경 정책으로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입는가 하면 기후위기 대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라 새 정부에서는 친환경 정책의 패러다임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탈 플라스틱 시장’ 역시 관련 업계는 물론 국민의 일상에 정착되려면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기에 친환경 정책이 한결같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우선 요구된다.

1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으로 지정·활용될 수 있는 자원은 하수 찌꺼기,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이다.

폐자원에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제외돼 있어 바이오가스화 및 퇴비화 등으로의 순환은 어려운 처지다. 지난해 9월 발의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 사용·배출 규제, 저감·제거 기술 촉진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현재 계류 상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바이오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 수준의 강도 개선, 내열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단순 성능 향상은 현재 기술로도 가능하지만, 높은 생산비용이 예상돼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더욱이 생분해 플라스틱은 매립 시 분해 기간이 60일가량에 불과하지만, 정작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가 수차례 불발되고 있어 인프라적인 부분에서도 해결이 필요하다.

지난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탈 플라스틱 정책을 언급하며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가 산재한 셈이다.

탈 플라스틱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관된 환경정책을 시행하며 우산 탈수기, 종이빨대 등 친환경 업체에 대해 꾸준한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환석 겐트대학교 바이오대학원 연구원은 "가격과 효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바이오플라스틱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반 플라스틱과 비슷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소재 공학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인 만큼 제도화 등을 통해 친환경 업체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환경 보전의 취지에 걸맞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종현·최진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