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김동연이 키운다… "국정운영 제1동반자 뒷받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새 정부의 국정 성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도 정책의 고삐를 당긴다.

직전인 민선 7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 공약과 맞닿은 도 주요 사업을 다지는 이원화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도청 서희홀에서 개최된 도정열린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제1의 동반자로서 경기도의 인적, 물적, 정책적 모든 역량을 다해 충분히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물려 도는 최근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은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배달앱 관련 불공정 거래 경험과 전산 관련 부실 정보 등 제공 여부를 파악해 배달플랫폼 산업 생태계의 공정한 거래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해당 용역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촉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는 이 대통령이 물가 전쟁을 선포하는 동시에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간 날개를 펴지 못했던 배달특급 활성화에 힘을 더 해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맥락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검토 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 사업을 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당 법의 제정을 10대 공약 중 하나인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앞서 도는 당초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 대통령이 거듭 주장해 온 민생회복지원금 사업비인 800억 원의 반영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 정책을 세 단계로 분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도 정책 중 정부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을 우선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주 4.5일제를 비롯한 기후, 민생 경제 정책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업들은 따로 분류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대표적으로 도의 케케묵은 숙제인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할 특구 지정과 규제 완화, 북부 대개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한 사업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이에 속한다.

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부분 중에 도가 잘하고 있는 것, 도 정책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어필하라는 게 김 지사의 주문이었다"며 "정책을 구분해 전략적을 추진할 예정. 태스크포스(TF) 운영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