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화성특례시 '분구' 기대감
인허가 사무 등 시 업무 분산 필요
이재명 정부 주민주도형TF 공약
과천-서울 등 생활권·행정구역 괴리
정부 차원 '경계조정' 묘수 기대

서울시와 경계 조정 대상 지자체 중 한 곳인 과천시내 전경. 사진=과천시
서울시와 경계 조정 대상 지자체 중 한 곳인 과천시내 전경. 사진=과천시

새 정부 출범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 중인 경기지역 시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행정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가능성이 커서다.

2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후보 당시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민 주도형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공약했다.

아직 TF 구성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을 5대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고 강원·전북·제주를 각각 특화된 특별지방정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인 ‘5극3특’을 내세운 만큼 행정구역 개편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화성특례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일반구 설치 승인을 건의했다.

인구수가 100만 명에 도달하며 특례시로 격상했지만, 일반구는 단 한 곳도 없다.

도내 특례시의 일반구 설치 현황은 수원 4곳, 용인·고양 3곳이며 인구가 100만 명을 넘지 않은 대도시의 경우 각각 성남·부천 3곳, 안산·안양 2곳이다.

시가 마련한 구획 안은 ▶1권역(향남읍·남양읍·우정읍·장안면·팔탄면·송산면·마도면·서신면·양감면·새솔동) ▶2권역(봉담읍·비봉면·매송면·정남면·기배동) ▶3권역(병점1동·병점2동·화산동·반월동·진안동) ▶4권역(동탄1~9동) 등 총 4개 구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특례시 중에 일반구가 없는 곳은 화성시가 유일하다"며 "인허가 사무처리 등 과중된 시청 업무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분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2월 2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수원시 화성시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 · 수원시 · 화성시 공동 협약식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지난 2019년 12월 2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수원시 화성시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 · 수원시 · 화성시 공동 협약식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장기간 공회전한 경계 조정 수요도 해소도 고대하고 있다.

경계조정은 주로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에 괴리가 발생하는데, 사실상 지역 간 입장치 달라 수년째 답보상태로 남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현재 경계조정 대상은 의정부-서울, 과천-서울, 양평-원주, 김포-서울, 평택-천안, 안양-의왕, 남양주-구리, 안산-시흥 등이다.

사실상 경기도와 타 지역 간 경계 조정의 중간다리 역할은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이재명 정부의 묘수를 바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역임 당시 중재자로 수원과 화성 간 행정구역 경계 문제를 하소한 바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역을 나누는 것에 주민들이 매우 민감해 경계조정이 무척 어렵다"며 "특히나 시·도가 나뉘면 현안 해결이 더욱 힘들어진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 등은 없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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