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대출규제는 맛보기… 수도권 신도시 추가는 신중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념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출규제와 관련해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 수요 억제책 등 아직 실행 가능한 정책이 많다”며 “기존 신도시 개발계획을 가속화하고, 신규 택지 개발 외에도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안 등으로 충분히 공급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투기 수요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동산 정책에 크게 달려 있다.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어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신도시 추가 개발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발생하는데, 또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이는 논쟁거리”라고 말했다.

이어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면서도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갈증에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계획된 것은 그대로 진행하되, 추가 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확정된 입장은 아직 없다”며 향후 논의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또한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히 추진해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을 막겠다”며 장기적인 국토 균형 발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