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추경 제로, 경기문화재단

지역주민들과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교육 등의 발전을 위한 핵심기관. 1997년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경기문화재단이다. 전국 최대규모의 광역 문화재단이기도 하다.

예술인 지원과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2008년부턴 경기도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합 운영하는 곳이다.

산하에 경기도박물관을 비롯해,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실학박물관, 남한산성역사박물관 등 8개의 뮤지엄과 경기역사문화유산원, 경기창작캠퍼스를 운영하는 최대 규모의 전문조직이다.

이처럼 경기도의 문화를 총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경기문화재단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0원’을 편성받았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상정된 예산이 전액삭감돼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결과다.

이번 추경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총 28억 원을 정식으로 상정한 예산안이었다.

그러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전액 삭감돼 ‘0원’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가 다룬 예산안이 이후 판단 변경 등을 통해 전면 삭감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도내 문화예술계와 지역사회에서 깊은 우려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경기도 일부 산하기관은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10배 이상 증액된 지원을 받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부 전문가들은 예산 결정 기준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경기도는 "경기문화재단은 추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실제 경기문화재단은 이번처럼 도의회에 정식으로 예산이 상정된 이후 전액 삭감된 사례는 처음이다.

지난 2020년과 2022년 등 추경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이번 경우와 본질이 다르다.

이번 사태는 경기문화재단 기금 사용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초 경기도는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 기금 활용을 제안했고, 재단 이사회는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최종 승인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는 해당 절차가 공공자금 사용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엄격함, 현장의 통상적인 프로세스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기금 활용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문화재단의 기금은 원칙적으로 일반 사업비로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당시 예술인 긴급 지원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된 바 있다.

이번 건 역시 공공 자산을 활용하는 데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경기문화재단을 둘러싼 이례적인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경기문화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관장직 공모는 약 3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재단의 핵심 부서인 지역문화본부 본부장 공모 역시 경기도 측의 영향 때문은 아닌가 하는 시선이 존재한다.

내부에서는 추경 제로 사태에 이어 주요 인사 공모까지 반복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재단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문화예술 정책은 단순한 예산 논리를 넘어,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민생 현장이다. 이번 추경 예산 전액 삭감 사태는 경기문화재단의 존립 목적뿐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계 전반의 신뢰와 생태계 안정에도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문화는 이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은 물론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 문화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 ‘이제 문화는 먹고사는 문제’가 됐다.

경기도는 이번 사안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명확한 설명을 함께 해야 한다.

이와함께, 향후 문화예산 수립·집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개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완태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