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자 요약봇
국민의 기대를 받고 탄생한 이재명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석달에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비롯한 국제 외교활동이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주가 5천 포인트로 대표되는 경제회복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물론 8.15 광복절 정치인 사면이나 이춘석 차명계좌 사건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3 내란으로 촉발된 나라의 혼란을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비교적 신속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수습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전 세계인이 즐기는 K-컬쳐를 비롯한 IT, 반도체, 자동차등의 경제강국이자 세계 민주주의 모범이었던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로지 국민들이 한 것이다.
그러나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12.3 내란 당일, 국민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으로 달려가 맨 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냈고 이후에도 추운 겨울날 몇 달동안 차디찬 아스팔트에 앉아 탄핵과 조기대선을 이끌어 냈다.
다시는 몹쓸 통치자와 그 가족이 사적 이익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함부로 농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절박감으로 이뤄낸 국민과 역사의 승리였다.
그러나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씁쓸함을 지워버릴 수 없다.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반란은 물론 불과 10년도 안된 시점에 우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경험한 바 있고 그로 인해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고 조기대선을 이미 치룬바가 있기 때문인다.
또한 이번 내란 사태로 인해 국가의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대외 신용도와 국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큰 퇴보와 손실을 입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민주와 독재, 정상과 비정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고통받는 것은 오직 국민들이기에 이제는 불가역적인 민주주의 시스템 안정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필자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12.3 내란의 원인과 책임을 명명백백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죄 지은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3개 특검이 진행되고 있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해병순직외압특검이다.
3개 특검은 어느 정파를 유불리로 계산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특검 수사여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궁금해한다.
도대체 왜 맥락없이 12월 3일 밤에 국민들을 상대로 총부리를 돌리는 계엄을 선포했는지?
김건희 씨의 부정부패, 매관매직, 국정개입은 어느 정도까지였는지?
젊은 해병의 죽음은 무슨 이유로 묻혀져야만 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첫째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게 호소한다.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대통령 부부였다.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법과 순리에 따라 수사에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둘째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가장 크고 전통있는 보수정당이다. 그 지위에 맞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내란동조는 정파를 떠나 찬동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3대 특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 만이 새롭게 보수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재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쪽 방향은 내란종식과 검찰개혁으로 가되 이춘석 의원 사건이나 당정대가 충분히 조율이 되지 않은채 섣불리 발표되는 세제개편을 비롯한 정책들은 정국에 혼선을 줄 수 있다.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혹자는 먹고 살기 바쁜데 내란종식이나 3대 특검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의견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재난재해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민생과 경제가 회복조짐은 있지만 충분히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잊지 말야 할 것이 있다.
지난 내란과 탄핵국면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신용도는 떨어지고 환율은 치솟고 민간소비와 주가는 바닥을 치면서 GDP는 역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즉 정치적 불안정, 부정부패야 말로 민생과 경제를 망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 일가가 주가조작을 하고 부동산투기를 하며 종교단체와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매관매직이나 특혜를 주는 나라에 대해 전 세계 어느나라가 투자를 하고 상대를 하겠는가?
아직은 의혹이다.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위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속히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 안정된 민주주의와 정치 시스템이 우선 틀을 잡아야 경제도 민생도 성장과 회복의 길을 과감히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정부는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고 칭한다.
8.15 국민임명식에서는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운다’라는 표현을 했다. 진정한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려면 다시는 끔찍한 역사적 퇴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내란종식을 국민의 이름으로 우선해야 할 것이다.
김민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