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실 인천 동구의원 “사유지 도로, 행정의 외면·방치 개선해야”

윤재실(더불어민주당·동구가) 인천 동구의원이 9일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사각지대’인 사유지 도로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열린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로 아스팔트가 깨져 아이가 넘어져 무릎이 까져도, 구석에 쓰레기가 쌓여 여름내 악취가 진동해도, 불법주차된 차들 때문에 위급 차량이 들어오지 못해도, 행정은 ‘사유지’라는 견고한 방패 뒤에 숨어버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동구에는 이런 행정의 사각지대가 무려 86곳이나 존재하며 그중 77%에 달하는 66곳은 그 어떤 관리도 받지 못한 채 완전히 방치되어 있다”며 “특히 송림동에 48곳, 만석동에 14곳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특정 지역 주민이 수십 년간 이중의 고통을 겪어왔음을 증명한다. 이는 더 이상 사소한 민원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외면하고 방치해 온 명백한 구조적 병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해법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며 “법제처 역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비법정도로·공공이용도로를 관리할 수 있다’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제 ‘사유지라서 못 한다’는 낡고 무책임한 레코드를 꺼야 한다”며 “주민 불편이 극심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곳은 우선순위를 정해 과감하게 매입하거나 보상하여 법정도로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제는 미루고 외면했던 시간을 끝내고, 실천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할 때”라며 “우리 동구가 앞장서서 이 낡고 위험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집행부의 용기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의회 또한 조례 제정을 비롯한 모든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최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