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자 요약봇
프롬프트 한 줄이면 풍경화도, 앨범 커버도 ‘뚝딱’ 완성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저작권 문제는 사라졌을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법은 여전히 사람의 창작성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AI는 강력한 도구일 뿐이다.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프레임을 이해하면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핵심은 학습(전)·생성(중)·유통(후) 각 단계에서의 리스크를 살펴보고, 그에 맞는 표시·기록·허락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우선 AI가 작품을 잘 그리려면 먼저 ‘학습’하여야 한다. 문제는 그 학습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왔느냐 하는 것이다. ① 합법적으로 학습데이터에 접근했는지(서비스 약관·크롤링 정책·robots 규정 준수), ② 학습이 원작의 시장을 실질적으로 대체하지 않는지, ③ 권리자의 옵트아웃/허락 절차를 마련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대학·기업이나 창작자는 데이터 출처와 범위, 목적(연구/상업), 보존·삭제 기한을 간단히라도 문서화하고, 권리자의 요청이 오면 삭제·차단 절차로 신속히 응답해야 한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많은 분쟁이 시작 전에 정리된다. 공정이용이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가 논의될 수 있지만, 현실에선 약관 준수와 권리자 의사 존중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이다.
저작권의 핵심은 변함없이 인간의 창작성이다. AI가 단독으로 만든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프롬프트 설계·선택·배열·후편집 등에서 사람의 창의적 판단이 뚜렷하면 그 부분에는 저작권이 인정된다. 예컨대, 일러스트레이터가 미드저니로 구도 20안을 뽑은 뒤, 2개를 골라 색·광원·질감·디테일을 크게 손봐 포스터를 완성했다면, 보호되는 것은 무엇을 고르고(선택), 어떻게 배치하고(배열), 어디를 어떻게 바꿨는지(수정)라는 인간의 구체적 결정의 총체이다. 반대로, AI 결과물을 수정 없이 그대로 업로드했다면 보호는 어렵다. 실무적으로는 최종 산출물에 이르는 결정·수정 로그를 남겨 저작자성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스타일로”는 흔하지만,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 다만 특정 작가의 고유 캐릭터·설정·아이콘을 식별 가능하게 베끼면 침해가 된다. 또한 초상·성명·음성 등 퍼블리시티권과 상표권은 저작권과 별개로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실존 인물이나 브랜드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창작자는 “영감”과 “모방”의 경계를 의식해 참조 목록을 정리하고, 겹칠 수 있는 요소(포즈·아이콘·문구 등)는 가급적 대체·변형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AI를 이용한 작품이 시장에서 거래되면 분쟁은 대개 표시와 계약에서 발생한다. 인디 밴드가 AI로 만든 커버를 공개하자 “불공정하다”는 반발이 쏟아진 일이 있었다. 밴드는 뒤늦게 “AI 보조 생성” 라벨을 붙이고, 제작 로그(모델·버전·프롬프트·후처리)를 공개했고, 논란은 진정됐다. 시장은 정직한 표시를 신뢰한다. 플랫폼도 점점 AI 사용 표시 가이드를 요구하는 추세이므로, 초기에 자체 기준(예: “전면 AI/AI 보조/인간 편집 중심” 3단계)을 정해두면 좋다. 더불어 배포 전에 제3자 권리 체크리스트(초상·상표·배경 소품 라이선스)를 확인하면 사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작품을 NFT(Non-Fungible Token , 대체불가능 토큰)로 팔았더라도, NFT는 저작권 그 자체가 아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약관·라이선스가 정한다. 특히 학습·생성·배포 단계별 권리처리를 계약서에서 분리하여 명시하면 분쟁이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해당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인쇄·판매할 수 있는지”,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한지”, “모델 학습에 재사용할 수 있는지”를 각기 구분해 적어 두어야 한다. 계약은 길 필요가 없다. 짧고 명확하게, 허용·금지·표시 의무만 분리해 적으면 충분하다.
결국 AI가 바꾼 것은 속도와 규모이지, 법의 질문은 그대로이다. 누가 창작했는가? 무엇을 변형했는가? 누구의 시장을 대체하는가? 이 3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과 기업, 창작자를 위한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표시하고, 기록하고, 허락받을 필요가 있다.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지키는 길—그 균형을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