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 속 인천이 주목해야 할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인천시는 앞으로 5년간 바이오 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실현, 한반도 평화경제 등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과제다.

인천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지역이다.

정부는 바이오 생산 인프라·연구개발(R&D)·데이터 등 3종 세트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첨단 바이오 소재 후보 물질 개발·생산이 가능한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100세 시대 바이오 제품 개발과 인공지능(AI)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수출 500억불 달성을 목표로 보건의료 R&D 강화, 의료AI 혁신성장 지원, 혁신적 제약·바이오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에 나선다.

또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와 연계한 ‘K-AI 시티’ 실현도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자율주행 실현을 위해 레벨4 수준의 자율차 출시 및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활용, 자율주행 AI학습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AI가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 자동차를 운행·제어하는 엔드투엔드(E2E) 차세대 모델 기술도 개발한다.

UAM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도 UAM 허브 구축 지원, AI 기본교통관리 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도 국정과제로 선정됐는데,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추진’ 계획에 따라 영흥화력발전소 무탄소 전환 및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국정과제 주요내용으로 명시한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맺었던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 내용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해상완충지대를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데, 군사합의가 파기되며 완충지역도 사라진 상황이다. 서해5도 주민들은 해상완충구역이 복원되면 어업과 지역 경제가 모두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 미래 준비도 국정과제로 담겼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특구 지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을 평화 경제 거점으로 전환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도 촉진한다. 인천에서는 수도권으로 묶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없는 강화·옹진군이 평화경제특구 신청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국정과제를 면밀히 검토해보고 시 정부 실정에 맞는 사업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전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