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진 인천 동구의원 “제물포구 통합 빌미 ‘불공정 지방채 승계’ 안돼”

장수진(더불어민주당·동구나) 인천 동구의원이 내년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중구 측이 발행한 지방채가 승계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1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제가 입수한 ‘중구 지방채 현황’에 따르면, 중구는 2022년 이후 총 9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중 31억 원은 제물포구, 즉 우리 동구와 중구가 통합될 구로 승계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는 통합의 대의에 가려진 ‘불공정한 지방채 승계’라는 중대한 문제”라며 “31억 원의 지방채는 ‘인천종합어시장 주차장’, ‘개항동 행정센터’ 건립 등 모두 기존 중구 지역 사업에 사용됐으며 동구 주민은 이 시설의 혜택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장 의원은 특히 “우리 동구는 지금까지 단 한 푼의 빚도 내지 않은, 인천의 대표적인 ‘무채무 자치구’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복지·환경·주거개선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을 자체 재원으로 해결하며 건전재정의 원칙을 굳건히 지켜왔다”며 “그런 동구가 아무런 책임도 없는 중구의 빚 31억 원을, 10년에 걸쳐 막대한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은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자치책임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문제는 결국 채무 승계 기준이 부재한 법제도의 공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인천시와 행정개편 실무 부서에 중구의 지방채 31억 원 승계 방침 전면 재검토와 법적·재정적 근거 제시, 그리고 제물포구 재정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보전 대책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통합은 한쪽의 희생을 전제로 한 합병이 아니라, 공정한 출발선 위의 새로운 약속이어야 한다”며 “저는 이 불공정한 지방채 승계를 반드시 바로잡고, 제물포구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위에서 진정한 통합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했다.

최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