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실 인천 동구의원, 통합돌봄 모델 ‘선제적 구축’ 촉구

윤재실(더불어민주당·동구가) 인천 동구의원이 13일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의 선제적 구축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열린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데 현재 동구는 이 중요한 변화를 맞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동구의 노인 인구는 이미 26%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어르신들은 건강에 취약하고, 오래된 주거환경은 낙상·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특히 최근 곳곳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은 지역에 활력을 주지만, 동시에 취약계층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돌봄 기반이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 우리 동구도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통합돌봄 모델로 전환해야 하지만 돌봄사업은 부서별 칸막이 행정 속에서 따로 움직이고 있다. 그 결과 예산은 중복되고, 정작 도움이 절실한 주민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이 구조를 혁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법도 동구에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더 심각한 건, 우리 구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어 혼란과 시행착오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선제적이고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며 전담조직 설치, 협의체 재구성, 서비스 설계, 의료 연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에 따른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제 집행부가 응해야 할 차례다. 의회가 만든 제도적 토대 위에서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노후’를 위해 동구가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최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