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이언주 “로봇진흥원, 깡통 로봇에 국비 6.8억원…직무유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용인정)의원의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지적과 적극적인 대안제시로 정책국감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법조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당내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과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을 맡을 정도로 경제분야 지식도 겸비해 피감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피대상이다.

16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진흥원) 국감에서 ‘노인요양병원 간호보조로봇 실증사업’에서 국비 6억8천만 원을 지원받은 업체들에 대한 진흥원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이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흥원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깡통 로봇 탄생의 원인으로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규제혁신 로봇실증사업 전체에 대한 전수 현장실태조사 즉각 실시 등을 촉구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국감에서는 회수불능 대손상악 처리액이 1조7천791억원, 구상채권액 중 63.7%에 달하는데 이는 채권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국내 채권이 아무리 무담보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상각 처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채무자 앞 적극적 채무재조정 및 캠코 등에 채권 일괄 매각 등을 통해 조기 회수 추진 필요성도 주장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감에서는 산단 신재생에너지 구축 사업이 규제에 막혀 입주 중소기업은 직접전력거래 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도마위에 올렸다.

이 의원은 “산단 RE100 실현과 입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직접전력거래 계약전력 기준 완화 또는 폐지가 시급하다”고 밝혀 적극적인 검토약속을 이끌어냈다.

김재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