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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여야의원들은 16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나흘째를 맞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정책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10개 상임위별로 진행된 국감서 도내 의원들은 세종안성 9공구 붕괴사고, 명륜당 불법대부, 대학 실험실 사고, SDV 해킹검사 기술 전무 등 문제점을 집중 추궁한 뒤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의원은 한국도로공사 국감서 도공은 안전관리실을 운영하고도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명백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감독기관이 현장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구조적 한계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며 “형식적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발주처와 감독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실효성 있는 안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정(평택병)의원은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업체 명륜당이 특수관계인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실질적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조치는 10곳은 과태료, 영업정지는 2곳에 불과한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 대부업 행위나 이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정복(시흥갑)의원은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학 연구실 사고로 인해 총 607명의 부상자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대학 내 실험실 사고로 지급된 공제급여는 총 8억5천285만 원에 달한다며 교육 당국과 대학에 체계적인 안전 관리와 예방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손명수(용인을)의원은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최근 10년간 898건에 달한다며 부정사용 적발 즉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갑)의원은 정부가 2027년까지 특정 구역 내에서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공단은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통신연결 차량)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해킹 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SDV는 차량의 주요 기능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차세대 자동차다.
김 의원은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술 고도화는 늘 주목을 받지만 사용자 안전을 위한 검사는 늘 도외시 돼 왔다”며 “차량제작사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입법으로 국민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