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40년 독점 인천도시가스, 시민 난방비 고통 외면"

인천 지역에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인천도시가스㈜ 와 ㈜삼천리가 최근 4년간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정작 시민을 위한 투자는 외면해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 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1년 51억 원에서 2024년 291억 원으로 약 5.7배 증가했다.

그러나 급증한 이익과 달리 시민 편익과 직결되는 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같은 기간 총 투자액은 182억원에서 165억원으로 약 9% 감소했다. 도시가스 공 급의 핵심인 신규 배관 설치도 43㎞에서 23㎞로 45% 급감했다.

소극적 투자는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으로 이어졌다는 게 허 의원의 지적이다.

2024년 기준 인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89.3% 에 달하지만, 강화군은 35.5%에 불과하다. 중구 용유동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전체 2천324세대 중 단 39세대만 공급받아 보급률이 1.7%에 그친다. 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등 다수 지역에서도 ‘경제성 미달’ 혹은 ‘사유지 승낙 필요’의 이유로 공급이 중단돼 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보다 2~3 배 비싼 LPG 나 등유를 사용하며 과도한 난방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

반면, 2024년 기준 이들 회사의 사회공헌 지출은 영업이익의 0.89%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절반 가까 이가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 후원(인천도시가스 5천만원, 삼천리 7천만원)에 집중돼 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허종식 의원은 “1984년부터 40년간 인천에서 독점적 권한을 누려온 두 회사가 이익은 극대화하고 공공적 책임은 최소화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도시가스 공급을 ‘경제성’이 아닌 시민의 기본권인 ‘에너지 복지’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했다 .

이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소외지역 배관망 설치에 의무적으로 재투자하는 ‘이익공유제’ 도입 등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