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1차 소비쿠폰 소비진작 효과 없어…카드 매출액 감소”

1차 소비쿠폰 지급이 소비진작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이천)의원은 9개 카드사(KB국민·우리·NH 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 차 소비쿠폰이 지급되기 전 주부터 한 달 동안(7월 3주~8월 3주) 카드사의 매출액은 소비쿠폰의 지급 후 2주간(7월 4~5주)만 반짝 매출이 증가되고, 이후 3주간(8월 1~3주) 매출액은 지속적 하락을 면치 못했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지급 한 달간(7월 4주~8 월 4주) 총 4조209억원이 사용됐다. 대중음식점이 1조6천166억원(40.2%)으로 가장 많았고, 마트·식료품 6천261억원(15.6%), 편의점 3천660억원(9.1%), 병원·약국 2천899억원(7.2%), 의류·잡화 2천180억원(5.4%), 학원 1천775억원(4.4%), 여가·레저 1천37억원(2.6%), 주유 743억원(1.8%), 기타 5천488억원(13.7%) 등이었다.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되기 시작한 7월 4주와 5주는 소비쿠폰이 지급되기 전 주인 7월 3주 매출액(21조9천455억원) 대비 각각 매출액이 26조2천298억원, 23조7천887억원으로 19.5%, 8.4% 증가했다. 하지만 8월 1주부터 3주까지는 7월 3주 대비 매출액이 각각 21%, -3.7%, -6.2%로 오히려 감소했다.

소비쿠폰 지급 이후 매출액 감소 현상은 전 업종별로 나타났다.

카드 사용액이 가장 많은 대중음식점은 8월 1주~8월 4주까지 각각 11%, -8.9%, -8.7%, -5.4% 감소했다.

7월 3주 대비 소비감소가 가장 심했던 업종은 병원과 약국으로 같은 기간 각각 31%, -27%, -18%, -10.8% 줄어들었다.

대중음식점은 8월 1주~3주까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 -3.7%, -0.1%를, 마트와 식료품도 각각 50%, -9.7%, -6.1%를 보였다.

소비쿠폰 지급으로 가장 매출액 신장세가 눈에 띈 항목은 학원으로 7월 3주 대비 소비쿠폰이 지급된 7월 4주~8월 1주 33.3%, 22.8% 급증했다. 8월 3주~4주도 각각 6.8%, 42.2%였다.

송 의원은 “이번에도 소비쿠폰의 단기성 약발이 그대로 되풀이 된 셈”이라며 “인기영합주의적 단기성 정책보다 중장기적 안목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