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조직개편안 최종 무산… 시의회 본회의 문턱 넘지 못했다

고양특례시가 민선8기 역점과제로 추진해 온 두 번째 조직개편안이 다섯번째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된 데 이어 27일 열린 제298회 본회의에서도 표결 결과 찬성 17표, 반대 17표로 가부 동수 부결되면서 개편안은 최종 무산됐다.

이번 개편안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사회적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재편으로, ▶재난안전국 및 구조물관리과 신설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 ▶AI전략담당관·에너지정책과 신설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 및 에너지 전환 대응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국(局) 재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특히 시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기조,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행정 확산 흐름에 맞춰 시민 안전과 미래 성장기반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필수형 조직개편’으로 추진 의지를 밝혀 왔다. 이동환 시장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이 먼저 혁신돼야 한다”며 “이번 개편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정”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시의회는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일부 의원들이 조직 신설의 효율성,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은 “인구정책담당관 폐지 후 AI전략담당관 신설 등 즉흥적인 조직 설계가 우려된다”며 “조직진단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 배제됐고, 국 신설이 행정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반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정책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재설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추진 중인 필수 과제”라며 “시의회의 부결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직진단협의체 구성 시 시의회에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의장 및 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협의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소통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시민 중심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첫 번째 조직개편안은 미심의와 두 차례 부결을 거쳐 출범 1년 만인 2023년 7월에야 시행됐다. 이후 두 번째 개편안은 2024년 두 차례, 2025년 상반기 두 차례, 그리고 이번 본회의까지 총 다섯 차례 연속 부결됐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한 지방정부의 조직개편이 이처럼 반복적으로 부결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비슷한 규모의 수원·용인·창원 등 다른 특례시들은 민선8기 동안 최소 4회, 많게는 7회 이상 조직을 개편하며 정부 정책 방향과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직개편이 단순한 인력 재배치가 아니라 행정의 기능과 방향을 재정립하는 과정”이라며 “지속적인 부결은 도시의 정책 추진력과 행정 연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대규모 도시개발, 교통망 확충, AI산업 기반 구축 등 주요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민한 행정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조직개편이 지연되면 행정 공백이 길어지고 현장 대응력 저하, 직원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편에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 인공지능 행정체계 구축, 에너지 전환 정책 등 미래 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기능이 포함돼 있었다”며 “시민의 안전과 편익이 정치 논리에 묻힌 결과가 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선8기 내 추가 개편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행정조직은 도시의 정책 집행력을 좌우하는 근간”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위해서는 정쟁이 아닌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특정 세력의 이해가 아닌 시민 전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일”이라며 “향후 시정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