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야탑역 살인예고’ 자작글 작성자에 손해배상 청구 돌입

지난해 9월 커뮤니티 사이트 홍보를 목적으로 분당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자작글을 올린 20대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9월 발생한 야탑역 흉기 살인 예고글 작성자인 20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손해심의위원회를 열고 도내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야탑역 살인예고 글 1건에 대해서만 손배 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보통 경찰이 민간을 대상으로 손배 청구를 제기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경력 동원 규모, 손해 발생액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다.

112 허위 신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인터넷에 게시한 공중협박글 게시 행위는 관할 지방청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현재 관할 고등검찰청에 국가 원고 소송 제기 지휘를 받고자 구체적인 손해 배상액 등을 산정하는 단계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책정했던 손해 배상액에서 액수가 변경돼 재산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는 23일 오후 6시에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