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야의원, 민생·경제 법안 잇따라 발의

경기도내 여야의원들은 11일 민생·경제 현안 관련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직역 연금가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기반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립학교의 교원만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일·가정 양립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준혁(수원정)의원은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기부를 활성화하고 이를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쓰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강(의정부을)의원은 정부조직하에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하여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역할을 하나의 기관으로 모으고, 국가 주도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여구역도 새만금처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속도감 있는 국가 주도 개발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의 생필품을 압류금지 품목에 포함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생계유지 필수품에는 농·어업용 필수 기자재, 안경·보청기·의수족 등 신체보조기구, 재해방지 안전기구 등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