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 속 ‘재정 확장’… 지방선거 앞둔 ‘선심성 예산’ 지적

경기 둔화로 경기도 내 시·군의 살림살이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서 내년도 예산은 ‘확대’되고 있다.

시·군들은 저마다 지역의 미래성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시·군은 내년 지역 살림살이에 사용할 2026년 본예산을 편성해 시·군의회에 제출했다.

현재까지 편성을 마친 지역은 용인·화성·성남·안산·광명시와 연천군 등 6곳이다.

6개 시·군은 지역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이유로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했는데, 이는 3~18%가량 늘린 수치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편성된 본예산은 ▶용인 3조5천174억 원(6%) ▶화성 3조7천523억 원(7%) ▶성남 3조9천408억 원(3%) ▶안산 2조3천299억 원(3%) ▶연천 7천377억 원(18%)이다.

특히 광명·연천의 경우 최근 3년간 예산 편성 증감을 살펴봤을 때 내년도 본예산 증가율이 최대치다.

광명은 본예산 증감률이 2024년 0.9%, 2025년 6.6%였고, 연천은 2024년 -1%, 2025년 2% 수준이다.

이와 달리 지역의 살림살이 지표가 되는 ‘재정 자립도’는 해가 갈수록 저조해지는 실정이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도내 시·군 전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2023년 38.8%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36.4%, 올해 35.9%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재정자립도는 100%에 가까울수록 시·군의 살림 운영이 용이함을 뜻하는데, 현재 경기 둔화로 지방세 등 세수가 줄면서 대부분의 시·군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시·군별로 봐도 흐름은 비슷하다. 화성·성남·안산·광명시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보다 올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용인시는 2023년 47.9%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49.7%로 올랐다가 올해 47.9%로 다시 떨어졌다.

연천군은 2023년 15.0%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5.3%로 유지 중이다.

전문가는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태서 펼치는 확장 재정은 ‘선거를 위한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각 지역의 예산 편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관성이 있어야한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이는 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장밋빛 전망이 아닌 구체적 목적을 각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