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메모]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 북부를 일컬으며 거듭 강조했던 말이다.

경기 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 등 수많은 중첩규제에 옭아매져 있는 상태다.

때문에 지역 발전이 더뎌, 낙후됐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인근 비수도권보다 더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교통 등 인프라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낙후지역은 비수도권보다 열악하지만, 개발에서 소외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자치구 단위로 지역 낙후도를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북부 전체 면적 중 미개발 지역만 79%에 달한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개발 추진에 발목을 잡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은 40여 년 전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나선 지 2년 여가 지났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경기 북부 시·군들은 지원조차 하지 못한다.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은 비수도권에만 국한돼 남의 일이 돼버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파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밝히며 다양한 추진 계획을 내놨지만, 그럼에도 마음 놓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경기 북부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흘러나온 대사처럼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수준에서도 못 미치는 것 같다.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달라져야 한다.

강산이 4번 변하는 동안 늘 그 자리인 수정법도, 무턱대고 수도권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관성적인 태도도 바뀌어야 할 때이다.

이지은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