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고용 정책 강화로 일·가정 양립 지원해야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여성이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 할 수 있고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이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젊은층의 혼인률과 출생률이 낮은 이유는 여성들이 혼인과 출산으로 경력이나 일이 단절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에 온 힘을 쏟으면서 혼인율이나 출생률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전문직이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 재취업하려고 해도 경력 단절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취업은 쉽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경력을 버리거나 단절시키지 않기 위해 혼인과 출산을 기피해 왔던 것이다. 최근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면서 미취학 자녀가 있어도 일을 계속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정부의 여성고용 지원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여성고용률 통계에 따르면 여성고용률은 20대 후반에 올랐다가 출산과 육아 요인으로 30대에 뚝 떨어지고 다시 40대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이 40대 고용률이 2022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거의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만 그 요인이 과거보다 낮아진 것은 그만큼 정부의 정책 지원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증거다.

과거 유럽은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였으나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녀양육과 노동활동 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성고용의 관건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고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변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추세다. 괄목할만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현 정부에서 여성고용정책의 중심이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됐다. 성평등 가치의 관점에서 여성고용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여성의 고용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다. 이러한 기조가 여성고용 확대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길 기대한다.